법령 형사소송규칙 제17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부산고등법원 2022. 8. 17. 선고 2022노207 판결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 군사법원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09년
2. 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공2009하,1921]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정치자금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07년
3.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90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인정된죄명:상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검찰사건사무규칙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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